'사법 남용 진상규명' 내걸고 발의 예고
"삼권분립 막 내려야" 발언 진심이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에 수사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예고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속칭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의 선거 개입’을 고강도로 비판해 왔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경고 등 그동안 거세게 이어진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압박은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이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달리 특검법 발의 추진까지 치달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청문회 진행을 의결한 직후 특검법 발의를 추진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이 처음 꺼내든 조 대법원장 탄핵도 속도 조절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용으로 살아있는 카드 구실을 하는 중이다.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고법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이후에도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이어지자 법조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한 대한민국에서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칭송과 비난이 교차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공세는 공당이 공식적으로 법원의 현직 최고 수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나섬으로써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은 사안이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까지 한 직후여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선 ‘재판 지연’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거 재판 ‘6-3-3 원칙’ 붕괴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기에 지난 1일 선고일을 잡았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든 판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판결 결과를 둘러싼 공당의 입법 폭주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는 고법 파기환송심 연기로 사법 리스크를 덜고 중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행태다. 이 모든 과정을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