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주 52시간·정년 연장·주 4.5일제…현안마다 충돌
김문수 "헌법·민법에도 안 맞다…우리나라서 기업하겠나"
이재명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당연히 해야"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첫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대통령 되시면 또 밀어붙일 것이냐"며 "그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 돼야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처음에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고 하지 않았냐. (이걸 안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노동시간의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6개월로 늘리는걸 도와달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를 보장도 안해주면서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나라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주 4일제가 현실성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기업에 옴팡지게 (책임을) 다 넘기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며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