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 尹 정부도 성과 못 내
국토부 용역 결과도 내년 10월
새 대통령 추진 의지 가장 중요
부산, 산은·R&D기관 강력 요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인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 이전 기관을 어떻게 정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시킬지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탄력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완화할 핵심 과제인 만큼 20년 과업이 새 정부에서는 꼭 완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1월 말 완료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내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이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용역이 늦어지는 것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서둘러 용역안을 내놓기보다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연구용역마저 늦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핵심은 이전 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지, 이들 기관을 어느 지역에 이전시키느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의 경우 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일부 대형기관도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기관들이어서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들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혁신도시에 이전시킬지, 지방 도시에 이전시킬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펴낸 거점 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정주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계획인구 달성이 높았고 이전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는 혁신지구에 금융, 해양, 영화영상 관련 기관들이 집적해 있는 만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인 경우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6·3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엔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들어가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0대 공약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 줄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나올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국토부가 먼저 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통치권자의 의지가 실려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져가고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매년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방의 경제에 활력을 부르고 지방 도시를 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만약 공공기관들이 모두 수도권에 그대로 있었다면 수도권은 말도 못하게 과밀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시민들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R＆D 연구기관과의 병행 이전을 요구했고, 주요 앵커 기업부터 우선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2차 이전은 1차 때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연구기관들이 같이 이전해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