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단독 설치

부산 선박 이동·해양 기관 많아
국제적 해양수도 육성 위해 필수
부산 법조계 해사법원 유치 사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목소리
성년후견제도 강화 방안 요청도

2023년 12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가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 법조계는 ‘해사법원 부산 단독 설치’를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지방 분권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서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 등의 현실에 맞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새 대통령이 법적 제도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는 바람도 나왔다.

22일 부산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부산 법조계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거래, 운송 계약, 해양 사고 등과 관련한 국제적 소송과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다.

특히 지역 법조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해사법원 본원부터 부산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변호사협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해민 간사(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는 “전국에서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법원은 사건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도 나온 데다 이미 많은 해양 기관이 자리 잡은 부산만큼 해사법원이 적합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인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오는데, 국토균형발전을 이끌고 해양수도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새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부산변협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장인 정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니처)는 “가덕신공항 건설 등은 큰 틀에서 좋은 방향이지만, 보통 지역은 중앙에서 펼치는 시혜적 정책에 기대야 한다”며 “지방이 큰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서 만드는 조례 등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국가 기능이나 중앙 권력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새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법안을 잘 시행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는 “지역이 살려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따라 부산이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가 된 부산에 ‘성년후견제도’ 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사단법인 보은 박지현 이사장(법무법인 율하 변호사)은 “노인과 장애인 권익을 지키고 생활 지원을 돕는 ‘성년후견제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 매뉴얼이 없다”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 홍보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등 지역 노동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달라는 바람도 있었다.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처럼 기존 제도 밖에 놓인 분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새 대통령께서는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