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직서 제출
그러나 전원 해임하면 국무회의 개최 못해
윤 정부 국무위원들과 당분간 ‘불편한 동거’

국군 군악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 축하 연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 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완전한 1기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