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 도입
시가 정한 상한선 내 적자 보전 방식
현재 적자보전금 연간 300억 원 달해
시 “준공영제보단 덜해도 부담은 여전"
5000원 초과분 환급 ‘김해패스’ 언급도

경남 김해지역 시내버스가 외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다. 이경민 기자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새로운 버스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운송업체에 지급하던 적자 보전금에 상한선을 둔다는 계획인데, 그럼에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16일 김해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공개했다.

내년 1월부터 사전목표원가에 한 해 버스업체의 비용을 보전하는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종전까지 버스업계는 인건비·유류비 등은 늘었지만 이용객이 줄어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며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현재는 전국 10개 도시가 이를 시행 중이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금을 연평균 13.5% 폭증시켜 지자체 부담을 키워 왔다는 호된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나 반복된 버스업계의 임금 체불과 버스노조의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 같은 타 지자체의 선례를 참고해 김해시가 도출한 방안이 사전목표원가제다.

김해시가 차고지 임차료와 연료비 유가보조금 등 특정 항목들을 반영해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버스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준공영제보다 10년간 비용 1033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측은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사전목표원가제는 버스업체의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버스업계의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는 김해시의 부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22년 5월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전 노선에 대한 결손금을 버스업체에 지급해 왔다. 김해시 버스업체 5곳 중 4곳에 들어간 적자보전금은 2019년 121억 원에서 2023년 258억 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78만 원으로 연간 적자 보전금은 300억 원 정도”라며 “사전목표원가제를 도입해도 지금과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일반 준공영제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어 이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날 주촌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홍태용 김해시장 주재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해패스’ 도입을 언급했다.

김해 시민이 월 5000원을 내고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5000원 초과분을 다음 달에 제로페이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김해패스는 내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성인 이용객까지 확대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