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별로 15만~50만 원
“보편 지원” 여당과 협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9일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상위 10%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지원이란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차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5000억 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발행되는데 지역화폐를 쓰면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이 할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다. 총 9000억 원가량이 확보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