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준공영제 보도에
“매년 110억 혈세 이자로 낭비”
이승우 시의원 , 시 대책 질타
시, 준공영제 개편 용역 진행
“필수공익사업 지정 정부 건의”

부산 동구 중앙대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들. 부산일보DB

속보=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이후 예산 부족으로 쌓인 대출액 수천억 원(부산일보 6월 16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상환한다. 또한 준공영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 후 준공영제 개편에 나선다.

16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다 보니 적자 폭이 커졌다”며 “쌓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후 지난 18년간 시 예산에 더해 300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됐다는 비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보충하고 2033년까지 9년간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3000억 원에 달할 예정인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데, 대출금 상환으로 구멍 난 예산은 급한대로 추경으로 보충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엔 220억 원, 2023년엔 430억 원가량 대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 대책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승우 시의원은 “이미 1년에 110억 원가량의 혈세가 대출 이자로 낭비되고 있다”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할뿐더러 신규 대출도 매년 생길 텐데 어떻게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질타했다.

시는 이번 예결위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운송 적자 지원 명목으로 65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한다.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송 적자를 지원할 시 예산이 부족해져 조합 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은행 대출금으로 준공영제가 운영되는 만큼 근본적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위해 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대출 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의회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재정 적자 감소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수선하겠다”며 “내년에는 도시철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노사협의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져 부산 시내버스가 멈추며 시민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해도 최소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차량 운전과 항공기 조종 업무 등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