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회·수우회,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문 제출
"전 부처와 의견 조율해야…특수한 업무여건"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계획’을 재고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단체인 해항회와 수우회는 17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해수부는 중앙부처다. 해수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해양수산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는 다른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에 있어야 한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부산이 아니라 세종에 있어야 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만은 깊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는 해양환경, 해양에너지, 해운물류, 항만, 수산, 섬 관리, 선원·항운노조 등 바다와 관련한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여건을 갖고 있다"며 "게다가 기재부 예산협의, 회의 참석, 국회 및 대통령실 보고까지 하려면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과장까지 시도 때도 없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한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부산을 비워야 하고, 부산에 있겠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수부는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현장을 살피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야 한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는 일도 줄게 되고, 전국의 이해관계자들이 해수부를 찾아오기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부처를 지원한 우수 인재들이 홀로 부산에 자리 잡은 해수부를 기피하게 되고, 이제 겨우 세종에 터 잡은 해수부 직원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행정이든 정책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해양강국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수부 노동조합도 지난 10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해수부 노조는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시민사회·정부·헤수부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