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출입 전제의 출석 조사
지하 주차장 대기는 출석 불응 간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27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비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의지에 대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현관 출입’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지하 통로를 모두 차단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은 모두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2층 게이트(출입문)는 차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 대기하는 것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