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13.5%의 3배에 이른다. 특히 부산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부족한 기초연금, 불안정한 고령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는 월 최대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령 1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약 11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 역시 평균 수령액이 월 59만 원에 불과하고, 미가입자나 단기 납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고강도·저임금 노동에 의존한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2%이며, 주로 경비, 청소,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가 아닌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복지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를 제공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수급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편은 멀었다. 국민연금개혁안이 발의됐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과 기초연금 현실화, 빈곤 예방 중심의 복지 개편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빈곤 예방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시혜성 급여가 아닌,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후권 보장’ 정책이 절실하다. 이제는 ‘부양’이 아닌 ‘보장’의 시대다. 가족에 의존하던 전통적 돌봄 모델은 무너졌고, 국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늙어도 가난하지 않은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다.

김동석·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