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백전 혁신 촉구 입장문
“업종별 캐시백 비율 달리하고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일보DB

속보=2020년 도입 이후 학원비와 병원비로 2조 원 넘게 사용되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부산일보 지난 25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부산 시민단체가 혁신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와 중앙정부는 동백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백전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운영됐으며, 지난 5월까지 누적 결제액이 총 9조 322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원·교육업과 병원·약국업에서 각각 9679억 원, 1조 2312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종을 합치면 총 2조 1991억 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23.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동백전은) 병원과 학원 등 고액 결제가 가능한 업종으로 사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동백전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건·의료, 교육 분야,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등 고액 결제 업종과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캐시백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동백전 캐시백 비율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백전 예산은 연간 약 12억 원 규모의 운영 수수료와 시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캐시백 예산으로 구성된다. 특히 캐시백은 중앙정부가 비율과 지원 규모를 먼저 정하면, 시가 나머지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구조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불안정한 예산 지원, 캐시백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백전이 부산 시민에게 점점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해서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