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공들여 개발한 기술, 기업의 생존·성장 핵심”
“국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관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당시 후보자였을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해 파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정위·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취임하고 갖는 중소기업 분야 첫번째 정책간담회라며 그만큼 새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기술탈취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으로 긴 시간과 비용은 물론, 피해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자료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침해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가해기업에 편중돼 있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힘겨운 소송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두번째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턱없이 낮다”며 “중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평균 청구 금액은 약 8억원인 반면 법원에서의 인용액은 1억 5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많은 피해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세번째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역량이 취약하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기술침해에 대한 사후대응과 침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침해위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 중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도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국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