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유치본부 27일 기자회견
“서구는 부산 사법 역사 뿌리”

27일 해사법원부산서구유치운동본부(이하 서구유치본부) 등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을 서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사법원부산서구유치운동본부 제공

부산에 설치를 추진하는 해사법원을 ‘부산 사법의 뿌리’인 서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항만과 가까운 입지인 데다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등이 유치 근거로 제시된다.

해사법원부산서구유치운동본부(이하 서구유치본부), 부산원도심발전정책연구소, 지역고용문제연구소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해사법원은 반드시 서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유치본부는 서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서구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등 법원이 있었던 곳이라며 부산 사법 역사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해사법원을 서구에 유치하면 부산 사법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서구유치본부 황정 대표는 “서구는 법원 기능과 기반 시설을 갖췄던 경험이 있다”며 “서구 주민과 원도심 시민에게 법치와 정의의 상징적 공간이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2001년 9월 서구 부민동에서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다.

원도심인 서구에 해사법원을 세우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부산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해사법원 서구 설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부산 원도심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구에 해사법원을 배치하면 행정·사법·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항만이 가까워 전문적인 해사 사법 체계를 갖추기에 적합하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서구는 서쪽에 선박 수리의 최고 항만인 감천항, 동쪽에 북항, 남쪽에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해운·조선·물류 기업과 법률 서비스 수요가 집중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