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주년 창간기획]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1. 해수부 이전 나비효과

정책 전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글로벌 도시 경쟁력 향상 기대
정부 지원 아래 본청·지방청 포함
관련 기관까지 대거 이전 땐
수천 명 근무 일자리 창출 효과
복수차관제 도입 기능 강화 숙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핵심 효과로 꼽히는 제2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부터 북극항로 선점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양수산 기능 집적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숙원이던 해양수도 부산의 서막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침체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이끌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 천명부터 과거 정권에서 여러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돼 왔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를 우선적으로 내린 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의 대선 공약이던 북극항로 개척과도 맞물린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 개척의 키를 쥘 부산을 K해양강국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강화가 실질적인 긍정 효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 가장 먼저 기대되는 파급 효과가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해수부뿐 아니라 가급적 많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부산으로 옮겨와야 한다. 현재 해수부 본청과 지방청,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4400여 명에 이른다. 현재 동반 이전이 거론되는 해양 분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1개다.

해수부 관련 기관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 북항 일대에 △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해양금융복합타운 △해양행정타운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해양 특구’ 설정이 필요하다.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집적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해양 전문 기업들의 부산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부산 발전의 직접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집적화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기능의 직접화도 필수 요소다. 현재 산자부 관할인 조선과 해상풍력 업무와 국토교통부 관할인 국제 물류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 해수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에너지, 해양물류가 각각 산자부와 국토부로 흩어져 있는 탓에 부처의 정책 추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가 이들 기능을 흡수해야만 진정한 해양수산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 차관제 도입도 숙제다. 현재 해수부엔 차관이 1명이다. 2차관 확충에 대해선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취임과 동시에 “기후변화, 식량 안보 위기 등이 있어 수산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전담 차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해수부 2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이 대통령도 해수부 2차관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해수부가 지역으로 옮겨 오면서 부산에 안길 기대 효과와 함께 ‘부산시대’를 맞는 해수부도 올해를 원년으로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된 정부 부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일보〉에 “해양수도 완성은 단순히 부처 하나를 부산으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글로벌 해양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흩어진 해수부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산에 국가 해양 기능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해사법원 신설, HMM 기업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