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관광위, 거수 표결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 찬성표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거수 표결에서 노재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힘겹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관련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제 남은 건 본회의 심의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 야당 측 거부감이 여전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거제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자 여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새 조례안은 앞선 거제시 조례안과 맥락은 동일하다.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했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 측 반대는 여전했다.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과 김영규 의원은 정부가 주는 소비쿠폰을 고려할 때 ‘중복 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최양희 의원과 한은진 의원은 거제시가 처한 절박한 현실과 소상인 지원을 위해 실행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질의응답과 찬반 토론 과정에 날 선 공방이 오갔고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재하 위원장은 정회 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했다. 김동수, 김영규 의원은 반대,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기권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시행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판가름난다. 사진은 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거제시의회 제공

이로써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 어렵게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장담할 순 없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으로 야당이 과반이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거제시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애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