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줄다리기 논의 끝 합의
전국 최저 수준 출산율 높이기
7년간 매년 100만~150만 원씩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부산 중구가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중구가 처음이다. 당초 정부에서 지급액이 과도하다며 제동(부산일보 7월 31일 자 2면 보도)을 걸었으나 협의가 이뤄지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산 중구청은 이달부터 출생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태어나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대상이다. 중구청은 출생아가 만 1세가 되는 해부터 6년간 매년 출생 월에 150만 원, 7세 때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중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중구청은 올해 연말까지 20명, 내년 100명이 확대된 출산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구청은 출산장려금 지급에 구비로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0명으로 2023년 0.31명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100명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 8월 중구의 인구는 3만 6827명으로 10년 새 1만 명(약 20%) 가까이 줄었다.

당초 중구청은 아이가 태어난 때(0세)부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구청의 계획이 기존 정부 지원과 중복되고, 연간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줄곧 장려금 인상을 반대해 왔다. 중구청은 지급 시기를 늦추고 연간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이를 최종 승인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