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 등락 중”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 주었다는 근거 없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추석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2만 2752원으로 추석 3주 전 조사 때보다 2.3% 줄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 등락 중이며,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등락 중이다. 지난 9월도 소비자물가는 2.1%로 2%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8월 중 폭염등 이상기후로 높아졌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에 힘입어 1.9%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추석 상차림 비용도 지난해보다 안정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관 물가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0.3∼5.0%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집중 인상해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가공식품 가격은 2.7%, 빵 가격은 6.3% 각각 상승했으며,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2.1%) 중 가공식품 기여도가 0.4%포인트(P)에 달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새 정부는 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 할당관세 등 원가절감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인상 최소화 및 할인행사를 유도해 지난 9월에는 가공식품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0.1%)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식품원료 27종, 사료원료 12종, 고등어 등 총 4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그러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은 데는 원재료 및 환율 등 원가상승 외에도 시장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을 저해하는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원장이 언급한 밀가루, 설탕은 과거 제분·제당업체의 가격담합 등으로 공정위가 제재한 품목이다. 이밖에도 라면, 아이스크림, 치즈, 제과 등 많은 가공식품에서 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한 불합리한 가격인상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사용된 지난 7~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2.0%)은 폭염·폭우 영향에 따른 물가 상방요인(0.3%P)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월 소비자물가상승률(2.1%)보다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축수산물 수급조절,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식품업계 경쟁촉진,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