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임의로 공법 변경에 그마저 안 지켜
흙막이·차수 공사 부실에 공동 발생
비와 노후관 등은 '촉진' 역할 불과
부산교통공사 기관경고·징계 등 요구

지난 4월 14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발생한 지름 3m, 깊이 2m 싱크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023년부터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부실 굴착 공사로 결론 짓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와 징계를 비롯해 무더기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와 징계(경징계 이상) 3건을 비롯해 경고 31건, 주의 10건 등 신분상 조치 45건, 주의 4건 등 행정상 조치 7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등 조치를 취하라고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상~하단선 1공구 현장 인근인 새벽로에서 발생한 12건의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따지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31일간 시행됐다.

감사위는 잇따른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부실 차수 공사라고 봤다. 선행 차수 시공을 하지 않은 채 먼저 땅을 파고 흙막이 벽을 설치한 다음 보강재를 수평으로 주입(그라우팅)한 결과 물을 막는 차수 품질이 저하됐고,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돼 싱크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 발생한 5m 깊이 대규모 싱크홀을 비롯해 12건 중 8건이 이렇게 공사한 지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 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문제를 이유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흙막이 벽 공사의 공법을 차수에 더 취약한 공법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줬다. 시공사인 SK플랜트는 공법을 바꾼 다음에도 지하시설물 때문에 바꾼 공법 중 정식 차수 시공인 수직그라우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했다.

감리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단과 부산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와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올해 2월에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 관련 보고를 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 등이 없이 내부 보고에 그쳤다.

특히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가 반복적인 싱크홀에도 굴착 공사가 아니라 폭우나 노후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약지반에 높은 지하수위를 고려해도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지하수와 토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노후관이 파손되더라도 주변에 이러한 공간이 없으면 대규모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계약하는 턴키 방식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임의로 공법을 바꿨고, 부산교통공사는 2023년 첫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이번 감사가 부산교통공사의 안이한 사고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위험 관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