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차 OECD NCP 위원회 개최…사건 종결

2024년 2월 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작년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NCP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