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9.6% 줄며 연구자 2년 새 18%↓
중소기업 연구책임자 감소폭 가장 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이던 2024년에 연구개발(R&D) 과제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5명 중 한명이 과제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 1902명으로 전년 대비 11.2%(528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삭감과 과제 대형화로 과제 수가 대폭 줄어들며 과제를 맡은 연구자 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2024년 국가 R&D 집행 규모는 약 2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과제 수도 6만 696개로 13% 감소했다.

연구책임자 수는 2022년 5만 32명으로 5만 명을 처음 넘겼으나 과제 수 감소가 시작된 2023년 4만 7183명으로 5.7% 줄었는데, 여기에 R&D 삭감까지 겹치며 2년간 1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연구자 수도 2024년 27만 6215명으로 전년 대비 10.8% 줄었다. 연구책임자 소속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만 3039명으로 전년 대비 17.7% 줄어들어 축소 폭이 가장 컸고, 대학이 10.3% 줄어든 2만 1404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7% 줄어든 3886명이었다.

정부는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및 삭감 과제 수와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 변동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일 만큼 삭감에 따른 여파가 수치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며,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치가 조만간 정리되면 내부 보고와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것 같다"며 "피해 영향분석 및 연구자 인터뷰 등을 위한 정책용역은 수치를 토대로 상의해 진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