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빈 방중 성과’ 정치권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첫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용 외교 성과”(더불어민주당)라는 호평과 “빈손 회담”(국민의힘)이라는 혹평이 엇갈린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한중 관계 복원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지만, ‘추후 논의’로 미뤄진 쟁점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시 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의 ‘1·2·3인자’를 연이어 만나며 중국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9년 만의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되는 등 이번 방중의 최대 성과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꼽힌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급격하게 굳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특히 양 정상이 ‘잦은 왕래와 소통’에 공감대를 쌓고 한중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방중 내용의 ‘디테일’을 두고는 평가가 확연하게 갈린다. 야당은 ‘이벤트성 외교’라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확답’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한한령 완화는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해 구조물도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을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국 측의 추후 조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논의 역시 양 정상이 대화를 나눴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꼽히는 만큼,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다.

요동치는 글로벌 정세 속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따라 정부의 줄타기 외교 전략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냈고, 이는 한미일 연대를 겨냥한 중국의 갈라치기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