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정책 기본 방향 가닥

김성환 기후부 장관 26일 발표
1.4GW 원전 2기 건설 공식화
곧 나올 12차 전기본에도 포함
지난해 2개 기관 통해 여론조사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
‘신규 원전 필요’ 응답 60% 넘어
탈핵 단체 ‘핵심 쟁점 못 다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2.8GW)’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37·2038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1.4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대형 원전 2기(1.4GW×2) 건설이 추진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우여곡절 끝에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2024~2038)’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약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 정부 첫 15개년 단위 전력수급 법정계획인 제12차 전기본(2026~2040)에도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신규 원전 부지 및 제12차 전기본 윤곽은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지난해 11월 수립·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반영된 터라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2024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1.4GW×2)를 2037년과 2038년 각각 도입(준공)하고 2035년까지 SMR(0.7GW 규모)을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통상적으로 국내 원전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기씩 짝수 단위로 건설되며, 준공 기간은 각각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모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올해 1월 12~16일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정부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하다. 기후부 측은 “13년 11개월은 부지 선정 과정까지 포함한 기간”이라면서 “2037년과 2038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 핵발전소(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AI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4GW 규모의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현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