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불안감 증폭

대구·경북, 30일 특별법안 발의
통합신공항 재정 등 해결 기대
민주, 호남·충남 특별법도 발의
관련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예정
단계적 추진 PK 상대적 위기감
재정 지원 우선순위 배제 우려 속
지나친 하향식 속도전 비판 여전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 충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 지방의원들이 행정통합 성공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통합에 앞선 조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 시민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향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충청과 호남권에 이어 TK까지 행정통합 속도전에 가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부산·경남(PK) 권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TK 국회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 후 이달 중 공포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의 시도지사 대신 단일 통합 광역단체장이 선출된다.

특별법에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특례가 포함됐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와 같은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 특별시장이 통합신공항 후적지 등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 프리존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항을 대거 담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두 특별법 역시 각 통합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권역 행정 통합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동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속도를 낸 호남과 충청 행정통합에 이어 TK도 행정통합 열차에 가세하면서 PK 권역은 상대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다른 광역권들이 특별법을 앞세워 국가 자원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경남은 여전히 통합 방법론과 시기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PK는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 주민투표’라는 원칙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론화 위원회 가동→주민투표 실시→특별법 발의→2028년 통합 완료’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열풍 속에서 부산·경남이 적기에 경쟁에 뛰어들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들이 TK 특별법 등에 명시된 강력한 인센티브에 밀려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행정통합이 지나치게 하향식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크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호남과 충청권에서도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며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현재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통합을 위한 별도 규정도 전례도 없다”며 “행정통합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치밀한 규범과 설계 없이 우후죽순 진행되면 추후 감당 어려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