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추진에 속도는 제각각
부산·경남 제안, 단체장 5명 화답
오늘 ‘행정통합 공동 대응’ 모색
특별법 기준·권한·입법 등 조율
공동안 형태로 정부에 제출 논의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권역별로 특별법 발의와 통합 자치단체 조기 출범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산·경남이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주요 시도지사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기준과 입법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추진 속도와 방식이 다른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7개 시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열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는 박 시장과 박 지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다. 주요 참석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로, 통합 기준과 원칙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모임은 부산·경남이 먼저 제안한 통합 논의 공동 대응 성격으로 마련됐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신항에서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경쟁적 속도전이 아니라 광역단체 간 사전 협의와 공동 기준 마련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6·3 지방선거 이전 조기 통합 추진 흐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두 단체장은 각 권역이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여러 시도가 특별법에 담을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 행정 구조 개편 방향을 사전에 조율한 뒤 공동안 형태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박 지사는 각 광역단체별 특별법 추진 대신 정부 주도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통합 기준과 권한 등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권역별 통합을 추진해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정부 인센티브 선점을 목표로 이미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달 중 법안 통과와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전남·광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했고, 별도 통합 특별법 추진과 함께 조기 통합 단체장 선출 일정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 추진 시점과 특별법 내용이 다른 만큼 이번 회동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추진 단계에서는 전략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 속도전을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단체장이 이번 회동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공동 대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