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교복 가격 개선 방안’ 발표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교복비 전수 조사
부산도 중학교 182곳·고교 141곳 대상
공정위, 전국 40여 개 대리점 현장 조사

지난 23일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부담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은 높지만 활동성이 떨어져 학생들이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 구성 품목, 계약 방식, 공급 업체 현황을 종합 점검해 가격 형성 구조의 적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시교육청도 교복을 착용하는 지역 중고교 323곳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절차를 담은 공문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중학교 182곳과 고등학교 141곳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세부 자료를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를 정한 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주로 정장형 교복에 맞춰져 있어 생활복·체육복은 별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동·하복 정장 세트 34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닌 생활복 16만 원, 체육복 11만 원, 추가 셔츠 5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한 티셔츠·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를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정할 방침이다.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은 높지만 활동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정장 중심의 교복비 지원 대신,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지원 방식도 현물 중심에서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급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이른바 교복 4대 브랜드로 대표되는 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의 입찰 참여를 활성화한다.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조사와 후속 조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 구조와 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