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등 둘러싼 노선 갈등에 '현실적' 개혁 강조
야당 "진심이라면 당장 여당의 입법폭주부터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 개혁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사법 제도 개혁을 놓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개혁은 지속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방침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을 강조하자 민주당에서는 일부 강경파들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미지 정치만 할 것이라 아니라 명확한 교통정리를 하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강경파 사이의 혼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개혁의 기대가 아니라 사법 체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며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의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