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법 처리 압박 나서
2년 표류 끝 행안위 소위 통과
지선 전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박 시장 부각되자 전에 ‘힘싣기’
민주, 이전과 180도 다른 행보

2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가 열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연합뉴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고, 다음 날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면담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갑작스레 속도가 붙었다.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특별법은 실질적 논의 없이 2년간 표류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제433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끝에 의결했다. 민주당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에 5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별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차질없이 넘기면 오는 31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24일 전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북·강원·제주 등에 대한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속도전에 나선 것과 다른 행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 의사를 밝힌 법안이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진전이 없던 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박 시장은 “공청회까지 마친 법을 소위에조차 올리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까지 나선 건 민주당이 특별법을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카드’로 끌고갈 수 있다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제가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 제가 매듭짓겠다”고 곧장 대응에 나섰다. 24일 오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여당 후보의 실행력을 부각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삭발을 감행한 박 시장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발언도 이어갔다.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 특별법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일 때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하고 있을 때 법을 주도해 통과시켜 주신다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 등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