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급제동…지방선거 악재 우려했나

입력 : 2026-05-04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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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기·절차 국민적 의견 수렴 거쳐 판단해달라”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급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특검법안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안 추진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여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두 달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60.3%를 기록한 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35.0%로 직전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6%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 후보는 특검법과 시정 성과를 고리로 서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낙동강 전선’ 공조를 강조하며 오는 6일 울산시청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같은 날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에 나섰다. 전 후보는 박형준 시정의 대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경제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박석호·안준영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