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북구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견제 권한 강화 주내용
법 개정 필요성 의견 취합해
정치권 전달·국민 청원 추진
새 입대의 구성 선거 진행 중

지난달 부산 북구 화명동 A 아파트 주민들의 침묵시위 모습. 독자 제공

속보=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조경 공사비 뻥튀기 계약 논란(부산일보 5월 7일 자 1면 등 보도) 이후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요구에 나섰다. 주민들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과 밀실 운영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산 북구 화명동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안건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입주자대표 해임 요건 완화와 주민 견제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안건에 담았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 규약 위반이나 관리비 횡령 등이 해임 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입주민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대표 선출에 비해 해임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문제가 발생해도 입주민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입주민들이 짬짬이로 운영되는 입대의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온 북구의회 김태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주민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동대표와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21일 후보 등록 마감을 거쳐 오는 28일 투표가 실시된다. 앞서 전 입대의가 단지 가지치기 공사에 고액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퇴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