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효율화 차원 강행
재경부 주도 통합안 성안…해수부는 ‘반대 의견’ 제출
7개 단체 성명…4개 PA 노조위원장, 부산 해수부청사 앞 시위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역행·국가 생존전략 위협”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해양수산부 청사(부산 동구 소재) 앞에서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노조 제공

이미 발전사 통폐합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부산·인천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 마저 강제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4개 항만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기업정책연대,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7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국가적 생존전략을 위협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부산 동구 소재) 앞에서 공동으로 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4개 항만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독단적인 강제 통합안을 성안했다.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민간 공항과 항행안전시설(VOR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와 유사한 모델인 셈이다.

항만공사 통폐합은 재정경제부 주도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공사 강제 통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일단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해수부 의견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옥 전경. BPA 제공

4개 항만공사 노조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도 없는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통합이자 항만의 고유 특성을 말살하는 비전문적·독단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만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돼 성장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각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 협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매년 최고 물동량을 갱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은 대(對)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기지로서 저마다의 고유한 DNA를 가진다”며 각기 성격이 다른 항만공사를 강제 통합할 경우 현장 갈등과 혼란, 책임경영 원칙 상실 등 부작용이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다.

항만공사 강제 통합에 대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항만공사법은 항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항만마다 독립된 법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독단적 행정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만공사 제도의 본질인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경영'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글로벌 트랜드를 역행하고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강제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독단을 멈추고, 노정협의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