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교착 속 與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 가동” 강력 반발, 대치 격화
보완수사권·선관위 특검 놓고도 협상 공전
“여야 협상 의지도 별로 없어…파행 장기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40여 일을 넘겼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일로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여야 협상을 가로막을 ‘허들’만 높아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 수순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쟁점인 법사위원장에서 막히자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 단독 배분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한 7개 상임위 소관 사안도 당정 협의 형태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또한 ‘강 대 강’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다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역공을 폈다.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지만, 원내 쟁점은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활동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임박한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의 연장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 수사 기간이 690일에 달한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면서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가동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여당 내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전당대회 국면이라 결국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완전 폐지는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에도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사안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대여 공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측과 당정 협의를 갖고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논의를 예정하는 등 야당 없이 독자적인 현안 대응을 이어간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간 접점이 없고, 논의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언제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