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지역의료 간담회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22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21일 복지부 내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 체계는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 △1개 이상 시군구 단위의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으로 구축한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중증 질환에 대한 완결적 치료를 제공한다. 중진료권은 중등도 질환, 소진료권은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소진료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하고,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한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 등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에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 진료의 공백을 없앤다.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상 간병서비스 제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