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라며 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공급책과 관련해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