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부산공소청 50여 명 검사로 출범
조직 진단 거쳐 정원·인력 재편
부산중수청장 김기욱 변호사 내정
개청 후에도 입주 작업 진행 전망

오는 2일 부산광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외벽에서 ‘부산 광역·지방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부산에서는 ‘명지 수사, 연제 기소 시대’가 열린다. 검찰에 수사 권력이 집중되던 기존 질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체제가 안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1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청사.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검찰’ 표식을 떼고 그 자리에 ‘공소청’ 표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층 로비의 대형 청사종합안내판에는 여전히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 아래 기존 부서와 층별 배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새 공소청의 이름과 사라지는 검찰청의 흔적이 한 청사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2일 출범한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현 부산고검장,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 조직과 인력도 이에 맞춰 재편된다. 출범 초기에는 50여 명 수준의 기존 검사 대부분이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이어간다.

향후 공소청 검사 정원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결원이 생겨도 추가 충원하지 않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 자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은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맡는다.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부산중수청으로 넘어간다. 행안부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부산중수청의 직제상 정원은 322명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식 출범을 불과 하루 앞둔 1일 부산중수청 청사가 들어서는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은 개청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어수선했다. 이날 낮 12시께 청사 곳곳에서는 이사업체 직원들이 책상과 사무용품, 정수기 등을 사무실로 옮기고 있었다.

부산중수청은 당초 건물 7~15층 9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0~23층 총 14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절반이 넘는 층에는 아직 집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14~17층에는 기존 입주기관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일부 공간에서는 기존 입주기관의 이전과 중수청 입주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수청 이사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업체 관계자는 오는 5~6일께 이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수사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 공간은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개청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컴퓨터 등을 배치했다”며 “다만 전체 사무공간을 한번에 조성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공간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1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사법연수원 33기) 전 판사가 내정됐다. 서울중수청장은 검찰 출신 최재민(55·30기)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52·30기) 검사장 등이 낙점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안다은 기자 iknow@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