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라인' 발탁·입주권 편법 취득 등
청렴·전문성 따져 공인 적격성 가리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지명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지난달 발족한 데다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전담하는 등 최근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세 달 가까이 공석 중이다. 하지만 본격 인사청문회에 앞서 벌써부터 이용철·김종철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에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역임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지만 법무부 장관을 맡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의문도 이어진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그의 발탁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이 후보자는 전임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조작 수사·기소했는지를 가릴 조작기소 특검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욱이 그는 이런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자는 농지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입주권 취득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배우자가 취득한 토지는 모두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두 토지에서 각각 아파트 입주권이 발생하면서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동일 가구인 부부는 각각 필지를 보유하더라도 한 구역 내에서 2채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개최키로 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각종 의혹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 업무를, 경찰청장은 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다. 두 곳 수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성 등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는 국민 인권 등 권익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