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결국 `세제` 카드로 집값 잡기 나서나

靑, 결국 '세제' 카드로 집값 잡기 나서나

반도체 호황 유동자금 부동산 유입 우려…이 대통령 "우리나라 보유세 낮아"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7월 세제개편안에 방안 담길 듯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6-21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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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자금의 증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세금을 통해서라도 투기 심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2027년도 세제개편안에 보유·양도세 강화방안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주장에 가세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의)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도 보유·양도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투기 수요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후속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