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 1만1150원·사 1만550원…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10차 수정안까지 '600원' 차이…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전망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6-07-14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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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노사의 수정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진 상태로, 이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노사의 수정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진 상태로, 이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줄다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8.7% 인상)과 1만5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시를 거듭한 끝에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10차 수정안에서 600원으로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제출안을 받아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최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마라톤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타결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합의든 표결이든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타결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대폭 인상과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양대 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최종 심의는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책임의 장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협상 상황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소상공인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복귀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 수정안이 올해보다 2.0% 인상한 1만53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이 이상의 인상은 받을 수 없다'며 퇴장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동결이 아닌 추가 인상은 폐업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온몸으로 그 절박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2% 인상안은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며 "공익위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4일 금지선, 이기재 사용자위원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4일 금지선, 이기재 사용자위원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일부 거시 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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