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적인 계엄 심판해야"
국힘, 당 입장 강화 여론전 집중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헌재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이에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도 같은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