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자본시장 활성화 여러 개선책 추진"
"코스피 5000 향해 가자"
주가조작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득에 과징금,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는 3년여 만에 2900선을 넘은 2907.04로 장을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을)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인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