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는 미룰 수 없다”… 총리 인준 강행 시사
국민의힘 “부적격 인사”… 사퇴·철회 촉구
‘3% 룰’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 유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광수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오경환 행정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3% 룰’에 합의하면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은 야당 반발 속에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총리 인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후원금 문제 등을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강한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인준 자체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인준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석(167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을 합치면 과반을 넘는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4일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처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쟁점이었던 상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여야는 3% 룰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지만, 전날 합의에 도달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수 확대 문제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한우 산업 지원 법안 등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