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서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김용범 실장 “그쪽에 대한 추가 양보없어”
국토부 문체부 장관 “신중해야 한다” 발언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9월 11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반출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에 있는 자사의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 요청을 거절했다.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가능하지만 해외서버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될 것으로 추측됐다.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장벽’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해당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앞으로 국가간 충돌이 발생할 때, 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대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할 때는 정밀한 GPS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2주내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나, 9월 11일 정부 합동 논의테이블에서도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