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난달 타결된 그대로”
‘상호관세 15% 합의’ 지칭한 듯
농산물 추가 개방 등 언급 안 돼
각론서 후속 협상 이뤄질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상호 관세 15% 등에 합의한 ‘7·30 한미 통상 협상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한 미군 전략 유연화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놓고 향후 실무 협의에서 미국 측이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미국이 통상 합의 이후에도 물밑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개최된 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국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 달러(약 48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이 합의를 기초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에겐 7·30 통상 합의가 안정화된 것”이라며 “양 정상이 (통상) 합의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작업은 공개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전략 유연화, 농축산물 개방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나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감축 등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주한미군, 농축산물 등에 관한 각론을 놓고 실무진 차원에서 후속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이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이들 안건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저희 농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후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디지털 규제’를 겨냥하며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