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65세 상향 논의 구체화
8~12년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 검토
노사 의견 수렴해 연내 입법 착수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높이기 위해 재고용 제도와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을 8∼12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고용을 병행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2028년 61세로 시작해 2036년에 65세로 늘어난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029년 61세로 시작해 2039년 65세가 된다.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029년 61세로 늘어나고 2041년 65세가 된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 상향 과정에서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1~2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현행 만 60세 정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연내 공식안을 확정해 국회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이 65세에 도달하기 전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1~2년 재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개최한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