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면적은 770k㎡로 싱가포르보다 약 40k㎡ 넓습니다. 인구는 싱가포르가 약 550만 명으로 부산보다 200만(1.6배)이나 많습니다. 부산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교통은 생각보다 막히지 않습니다.

15분 만에 도심 이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부산시의 목표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자의 첫 기사는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개인형 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등)의 결합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앞에서 목표 지점까지 자가용 승용차 한 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망까지는 개인형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목적지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동선입니다. 도시 끝에서 끝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45분 만에 도착하고, 의료·보육·쇼핑 시설을 모아둔 ‘이웃센터’까지는 개인형 모빌리티로 20분 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204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는 핵심 인프라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부산의 경우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자전거 전용 도로와 운전자 인식,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떠오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것은 아직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전용 도로도 없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비해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분산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밝힌 15분도시 정책은 대심도 도로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위주입니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서구 주요 도시들이 도심 차량 이용에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등의 방식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 부산시는 수요가 있다며 계속 도로 공급을 추진합니다. 신설 도로가 다시 승용차 수요를 창출하는 악순환이 눈에 선한데도 말입니다.

BuTX 같은 대중교통망 확충은 신속한 원거리 이동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자가용 승용차를 위한 도로 확충보다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대중교통망과 개인형 모빌리티를 결합한 환승 시스템 확보가 탈탄소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을까요?

오늘 <부산일보>는 도심 러스트 벨트로 꼽히는 영도 청학~동삼동 재생사업의 거점이 될 옛 한국타이어 부산공장 터 시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향후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과,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김해·양산+부산 통합 주장과 관련해 2020년 인구 이동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두 도시에서 부산으로 매일 7만 명가량이 통학·통근을 하고, 부산에서도 두 도시로 거의 같은 인구가 통근·통학을 하는 것으로 집계돼, 김해·양산이 단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드타운 기능이 강한 서울 주변 도시들과 다른 입장이어서 굳이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을 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경남도 인구(325만 명)에서 두 시(88만 명)가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커 경남도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래저래 수도권 확장과 팽창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발상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노출되는 형국입니다.

지난 1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싱가포르 앙 모 키오. 마리나베이와 약 10km 떨어진 주택 밀집 지역인 이곳은 육상교통청(LTA)이 처음으로 도보와 자전거 중심 생활권 ‘워킹 앤 사이클링 타운’을 조성한 지역이다.
주요 교통시설, 학교, 공원, 식당가 등을 지나도록 설계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곳의 핵심이다. 전동킥보드 등 액티브 모빌리티(AM·Active Mobility)도 함께 달리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오는 2026년 총 27km 길이로 완성된다. 국내에서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던 ‘공유 자전거’는 이곳에선 길거리를 무단점용하는 방해꾼이 아니었다. 정부가 액티브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의 조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장마다 여유공간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이 한 세트처럼 딸려 있었고, 지하철 역에는 무려 300여 대의 자전거가 주차장에 수용됐다.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주차장 한 켠에는 공유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QR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정장을 입고 공유자전거를 빌리는 중년 회사원, 아이 둘과 함께 헬멧을 갖춰 쓰고 자전거를 타는 엄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오르는 어르신 등 이들의 일상엔 액티브 모빌리티가 자리잡았다. 앙 모 키오 MRT(싱가포르의 도시철도) 역 관계자는 “아침이면 MRT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오고 각자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운 뒤 MRT에 몸을 싣는다”며 “저녁에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흩어지는 게 이곳의 일상이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이 사업 추진 5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영도구 청학동·동삼동 일대 영블루벨트 조성 사업과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7일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이 최근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옛 한국타이어 부산공장 부지로, 8만 9578㎡(약 2만 7000평)에 해당한다. 시는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KDI 사업성지수 1.09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지는 영도 섬 동편 청학동과 동삼동에 걸쳐 길게 이어지는 영블루벨트 조성 부지 50만 1968㎡(약 15만 2000평)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 구역에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앵커 부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에 산업, 주거, 상업, 문화, 친수시설이 융합된 해양신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LH와 내년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2025년 착공, 2027년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최근 부산 편입 주장이 제기된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각각 3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와 양산시 인구의 6~10% 정도가 사실상 매일 부산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김해시와 양산시는 특히 부산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매일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일방적으로 많은 ‘베드타운’ 김포시와는 다른 ‘자족 도시’의 특징으로 분석된다.
김해시와 양산시는 부산과 교류가 활발하지만 자체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기도 해 부산으로의 일방적인 편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남에서의 두 도시 비중이 워낙 커 경남 전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순유출된 지역은 경남으로, 1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빠져나갔고 부산도 5만 명이 넘는 20대가 순유출됐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유입 인구는 59만 1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 9000명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경남에서 20대가 10만 5000명이 순유출돼 17개 시도 중 10년간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이 최근 10년간 침체를 겪으며 20대 인구 유출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거제시가 어렵게 영입한 의사 출신 보건소장(부산일보 5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을 임용 4개월 만에 면직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치료제를 둘러싼 소장과 직원 간 갈등이 곪아 터진 탓이다. 당장 후임자 인선도 쉽지 않아 공공의료 수장 공백이 또다시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소장 A 씨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행정 총괄자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과를 통보받은 A 소장은 이의 제기 없이 곧장 사표를 제출했다. 시는 사의 표명에 따른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면직)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답변이 오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위 회부 사유에 대해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지난 7월 개방형직위 2차 공개모집을 통해 거제시보건소장에 임명됐다. 전국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엘리트 의사 소장에 안팎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업무 개시 두 달도 안 돼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A 소장이 나병(한센병) 치료제인 ‘답손(Dapsone)’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다.

부산 지역 음악대학 대부분이 참가하는 ‘2023 대학교향악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학별로 개최된다. 코로나19 등으로 ‘대학교향악 축제’가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그사이 주최 기관도 바뀌었다.
올해 대학교향악 축제는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 주최로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인제대 등 5개 대학이 함께한다. 대학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공연 장소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방에서 거대한 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대량으로 수도권에 공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체, 주거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태양광·풍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건설하여 지역 내 에너지 판매를 활성화하자는 법이다. 매년 전력설비 신설·보강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부산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전력 생산은 부산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역시 전력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2배 정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모두 똑같다. 이러한 오래된 에너지 수급의 근본적 모순을 바로잡자는 취지가 바로 차등전기요금제이고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