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동시다발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며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대대적 반격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1만 1000명 넘게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유럽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서아시아에서의 고질적인 갈등이 다시 전쟁으로 불거져 이래저래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형국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서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전쟁을 멈출 방안을 모색했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데려간 240여 명의 인질을 무사히 돌려보내지 않는 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장세력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의지마저 보입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섣부른 외교 행보가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최대 병원인 알아흘리 병원 폭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월 18일 급거 이스라엘로 날아가 네타냐후 총리와 대면했습니다. 출국 전 팔레스타인의 자치 독립국 보장이 서아시아 평화 정착의 방법이라던 그는, 인터뷰와 반대로 네타냐후 총리의 손을 기꺼이 들어줬습니다.
이후로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희생자가 속출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여론이 들끓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간 공습 중단을 요청하거나, 블링컨 장관을 보내 휴전과 평화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중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극우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하마스가 걸어온 싸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 갈등과 허약한 지배력을 외부와의 싸움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모양입니다. 미국 내 정치권과 세계 금융가를 꽉 쥔 유대계의 영향력은 바이든의 중재도 거부할 든든한 뒷배가 될테구요.
하지만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에게 가자-이스라엘 전쟁은 매우 거북한 상황입니다. 내년 2월이면 발발 2주년이 되는 ‘대리전’ 성격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리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익에 직접 도움 되지 않는 전쟁은 당장 중단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론까지 일각에서 대두되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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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4원칙’을 선언, 이스라엘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넘길 수는 없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방영된 CBS 방송의 ‘페이스더네이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미래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가자지구 주민의 가자지구 외부로의 이주 등) 불가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가자의 영역 축소 불가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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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오일머니’를 앞세운 총공세에 돌입했다. 사우디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최근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아프리카 연합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사우디에 투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정부는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아프리카 표심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13일 정부와 사우디 언론 등에 따르면 사우디는 최근 수도인 리야드에서 사우디·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열고 ‘리야드 선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정상이 참석했다. 리야드 선언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사우디·아프리카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적 유대와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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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낀 부산·경남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협의체가 법정 기구인 ‘낙동강협의회’로 출범한다. 별도 예산과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 낙동강 권역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와 현안 과제 해결 등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사하·강서·사상구와 경남 김해시, 양산시 등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협의체는 내년 초 행정협의회인 ‘낙동강협의회’로 출범한다. 낙동강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낙동강 권역 6개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낙동강 권역 문제의 공동 해결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공동번영 등을 위해 결성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공통점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 반경도 유사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로 나뉘어져 같은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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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의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경상국립대가 5년간 1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전국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5년간 대학 총 30곳을 지정해 지역 중심 대학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가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국 15개 대학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지정했고,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글로컬대학을 선정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전국 최초의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 모델로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라는 주제로 부산대 장전캠퍼스, 연제캠퍼스(교대캠퍼스), 양산캠퍼스와 에코델타시티, 명지 신도시, 센텀2지구를 연계하는 교육 도시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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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에 본사를 둔 우주 스타트업이 개발한 상업용 초소형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발사됐다.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개발한 상업용 초소형 관측 위성이 우주 궤도에 올라 지상과 교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라스페이스테크롤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께 나라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우주에 보낸 초소형 인공위성 ‘옵저버 1A’ 호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옵저버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나라스페이스에 따르면 500km 고도의 저궤도에 도착하는데 1시간 10여 분이 걸렸고, 궤도에 투입된 지 10분 만에 옵저버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다. 또 함께 로켓에 실려 발사된 113개의 위성 중 옵저버가 가장 빨리 양방향 통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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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정책들이 있다. 연금 개혁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언저리에 고갈될 예정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게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리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런 국민연금을 뜯어고치자고 총대 메지 못한다.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을 개혁하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도조차 않고, 윤석열 정부도 말만 있을 뿐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는 건 거기에 따르는 민심 이반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책임감 있는 정치인인 것 같다. 그는 2017년 집권하자마자 구조개혁을 천명하고 노동 유연성 제고, 공공 일자리 감축, 연금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듬해엔 유류세 인상을 발표했다가 전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일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크롱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2022년 대선에서도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국민 70%가 반대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바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개혁을 밀어붙였다. 결국, 올해 초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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