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기금 사업들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를 출연하기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의 기대가 가장 컸던 기금입니다.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평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에 75%, 광역 시·도에는 25%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기 때문에 상향식이라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인구감소 정도와 정부의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 결국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배점해 평가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끼리 비스킷’ 논란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험에 들다보니 총액 1조 원 기금을 여러 지자체에 나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16개 구·군 중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5개 구인데 지난해 217억 원, 올해 288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훨씬 많은 예산이 농어촌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의 속도나 추세가 다른 대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쥐꼬리 지원이 일상이 되다보니 인구 소멸을 막을 근원적이고 대대적인 정책보다는 기존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의 부수적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나눠주기식’ 지원 때문에 기금 집행률이 0%를 기록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1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보람 있게 쓰기 위한 전략적인 집행 절차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구상에 여당이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6만 5000호 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국토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 직전인데됴, 사람과 자원을 지금보다 더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초고도 비만’ 수도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토 동남권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 축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기획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추진 중인 부울경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향적인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수조 원 규모의 각종 기금을 조성해 운용해 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실제 각 지역에 미치는 재정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을 지원하는 기금들이 ‘상향식’ 혹은 ‘수평식’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하향식’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기금은 점차 늘고 있다.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2010년부터 연 3000억~6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2022년부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연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출연,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이 고향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방이 최근 가장 기대를 걸었던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1조 원 기금’으로 규모가 크고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최초의 재원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기초단체 75%, 광역단체 25%)에 직접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사업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기금을 5등급(2024년부터는 4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이른바 ‘메가 서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특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서울 메가시티 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댔다. 부산·울산·경남(PK) 시·도당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를 강력 비판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메가시티를 조성 시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선 서울 소속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안이다. 김포 등 도농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구리·오산·용인에 모두 6만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비대한 수도권이 더욱 더 팽창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보지는 구리시를 제외하면 서울과 비교적 먼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개발지역이 남하하면서 지방의 청년 인구를 대거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더해지면서 수도권 외곽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집중되면서 자본도 더욱 더 수도권에 유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구리토평2(1만 8500호) △오산세교3(3만 1000호) △용인이동(1만 6000호) 등 3개 지구 6만 5500호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청주와 제주에 1만 4500호다.
먼저 구리의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포에 이어 구리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다.
백경현 시장은 15일 국토부 브리핑에서 “구리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두군데가 더 있다.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환경·교통 협의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탈의실, 휴게실 등 기초적인 편의 시설 확보는 미비하다. 특히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여성 노동자가 생리 활동을 참다 병에 걸리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는 21만 623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설 현장 노동자 147만 4513명의 14%가량이 여성 노동자인 셈이다. 또한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가 13만 231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 증가세와 달리 그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은 요원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14곳의 건설 현장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3 폭염기 공공공사 건설현장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전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마련된 건설 현장은 한 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거나 일과 이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여성 전용 샤워실과 탈의실은 부족한 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일반적인 샤워실, 탈의실은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9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 샤워실, 7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 탈의실이 갖춰져 있었다.

정부가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홍수특보지점을 대폭 늘린다. 지방하천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도 1곳에 불과하던 홍수특보지점이 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곳(국가하천 63곳, 지방하천 12곳)에서 223곳(국가하천 94곳, 지방하천 12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홍수특보가 규모가 큰 하천 본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방하천의 경우 홍수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지방하천 위주로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12곳에서 12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 권역에는 기존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이던 홍수특보지점이 총 64곳(국가하천 27곳, 지방하천 3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대비 42곳(국가하천 9곳, 지방하천 33곳)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현재 홍수특보지점이 낙동강 구포대교 지점 한 곳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수영강 원동교 △조만강 정천교 지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지역은 지자체와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6일 낙동강 유역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거꾸로 식사법이란 말 그대로 식사하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식단 내 영양소를 식이섬유→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한식의 경우 야채류를 먹은 다음 육류, 밥 순서로 먹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 식사를 하면, 다시 말해 보통 밥부터 먹던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상임이사이자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혜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식이섬유 중 가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젤을 형성해서 위를 그득하게 채운다. 따라서 포만감이 높아지므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탄수화물, 지방 등이 소화효소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춘다. 단백질은 그렐린 등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에 아침 일찍 서울역에 내린 적이 있다. 마침 출근 시간대였는데 역사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에 휩쓸려 지하철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마치 다른 세계의 경계를 넘어간 듯한 광경이라 오래도록 잔상이 남았다. 아, 서울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히 다른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요한 하위징아가 그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말한 ‘매직 서클’과 같이, 내가 사는 현실과 분리된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단 쏟아지는 사람들과 밀려드는 군중만이 아니다. 그 내부의 사회적 장치와 설계도 뭔가 낯설기만 하다. 그러니 분주하게 그 내부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일을 치르고 숨 가쁘게 경계를 나와서야 안심하며 내가 사는 부산으로 회귀하기를 반복한다.
한때 서울을 줄이거나 나누자는 주장이 비등한 적이 있었다. 사대문 안을 서울로 하고 나머지를 여러 개의 시로 분리하자는 발상이다. 물론 이게 제대로 공론화되지는 못하였다. 그 뒤에 행정수도를 따로 만든 일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시로 인하여 서울이 축소되었다는 말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인근 대전과 충청을 흡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일극화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래도록 공통감각으로 견지해 왔다. 바로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헌법 120조 2항을 구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소위 균형 발전 혹은 분권이라는 굳은 합의가 여전하다. 일극이 아니라 다극으로 국토를 경영해야 함이 헌법적 가치이자 정신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열었고 공공기관의 분산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