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의 통합 계획인 ‘메가 서울’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지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시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부산·경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대표도 당 차원에서 부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논의됐던 부울경에서 울산이 빠져 아쉽지만, 현재 행정 통합 협의가 오가는 부산과 경남이 우선 메가시티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전부터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600만 대도시로 거듭난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이날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에서 열세인 수도권 표심을 모으기 위해 ‘메가 서울’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비관적으로 보자면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해보겠다는 움직임도 비수도권 여론 무마용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부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를 진지하게 밀고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속이고, 속고, 실망하고 하기에는, 지금 비수도권의 소멸 시계에 더 기다릴 여유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른바 메가서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위원회는 또 ‘부산·경남 메가시티’도 여당 주도로 추진력을 붙이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서울과 부산·경남 양대 축을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했다. 당 안팎의 ‘수도권 비대화’ 우려를 정면돌파하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의제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도 둘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선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건축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여권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처리에 힘을 쏟는 가운데 야당에선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혜’와 ‘지역 형평성’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재건축 법안은 적용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된 재건축 특별법은 수도권의 일산, 분당 등이 대상지였다. 그러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상 지역이 전국 5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전국적인 법 적용 요구가 늘어나면서 법 적용 조건(면적 기준)을 더 완화해 138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도심 재개발’까지 요구하면서 법 적용 지역이 385개로 늘어나는 방안까지 추진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에 여야 모두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거세다. 전국 51개 지역에서 138개 지역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돼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정비법의 형해화가 우려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가 법률, 심리, 경제 등 다양한 도움을 한꺼번에 받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개소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나 정부가 아닌 돌려차기 피해자가 알려준 것”이라 밝힐 정도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센터 개소의 시발점이 됐지만,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결국 먼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지역 범죄피해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권역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법무부와 서울시 협력을 통해 내년 7월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연다. 법무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피해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의 킬러문항(고난도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입시업계는 국어 영역은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으나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일부 출제됐다고 분석한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험생 체감 난도는 킬러문항이 있었던 예년 수능과 비교해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경인교대 정문성 사회교육과 교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최대 게임 축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지스타는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돼 역대 최대 규모로 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 2023 개막식에 영상으로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스타 개막을 축하한다. 국제 게임 엑스포인 지스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안전한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디지털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엄청나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 개막식 현장 참여도 검토했지만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의 영상 축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개막 전날인 지난 15일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와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미리 지스타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올해 지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3328개 부스로 참여,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19년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넘어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로 돌아왔다. ‘얼리 버드’로 전 부스가 마감됐을 정도로 게임기업의 관심이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국내 단일 사업장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가면서 노동계와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핵심 동력인 현대차노조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국내 노동운동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0대 임원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현장조직(계파)에서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현장조직 ‘노동자함성’은 8대 집행부 정책부장을 맡았던 강봉진 씨를 지부장 후보로 내세웠다. 그는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적 있고, 실질임금 쟁취와 경영성과 공정분배 실현 등을 공약했다.
‘민주현장’은 문용문 전 지부장을 후보로 앞세웠으며, 문 후보 역시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바 있다. 상여금 900% 쟁취, 주4일 근무제 등을 약속했다.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새로 내놓을 모양이다. 지원제도 혁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 확대와 지역예술단 신설이 그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다지만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이끄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문체부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흔히 있는 의례에 그치지 않았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지역의 문화 현실과 지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주 유인촌 장관이 국립예술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순회공연과 전시를 논의했단다. 국립예술단체들이 ‘훌륭한’ 작품을 선보여 지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순회공연이 지역에 주는 문화적 혜택이라는 인식은 단선적이다. 이러한 시혜성 지원 정책 아래 지역이란 과연 존재하기라도 하는 걸까. 베를린필이나 메트 오페라, 영국국립극장 영상 콘텐츠의 수준 높은 카메라워크에 이미 익숙한 지역 관객에게 예술의전당 공연영상물이 실망을 안겨주었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연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테크라이더(tech rider)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공연장이 부족한 지역은 무대를 내어주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