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구·군청이나 주민센터를 일부러 찾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요. 민원 발급기가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시설에 설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민원 서류 발급을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바대로, 인터넷은 편의성은 높지만 보안 부문의 문제 발생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정보가 집적되는 통로 중 한 군데에서만 사고가 발생해도 치명적인 소통 불능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온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완전 복구되는 데 무려 5일 이상이 걸렸던 사례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어 올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부는 이번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무려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과는 무게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24와 새올행정시스템이 어제까지는 임시 복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도 정상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험은 분산시켜야 하고, 온 국민이 사용할 행정시스템도 장애에 대비한 2중, 3중의 안전 대책과 최후의 대책도 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을 꼽아보자면, 결국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지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중의 하나로 좁혀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은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라면 이런 보완책은 필수인데, 몇 푼 아끼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그르쳤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과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사고를 시스템 점검과 개선의 계기로 삼지 않는 한 언제든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포격이 계속되던 서아시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닷새간 교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와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공존을 평화 협정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자국 인질 석방과 하마스의 궤멸을 바라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바이든의 아이디어대로 움직여줄지, 닷새간의 교전 중단 기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 장애로 현장 민원 업무가 사흘이나 먹통이 된 사태를 두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8일 오전 재개된 이후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늦은 원인 파악과 늑장 대응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는 19일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부의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는 19일 오후 기준으로 접속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장 민원 업무가 재개되는 20일에야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 완전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함께 새올시스템도 사실상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말이라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평일인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지난 17일 오전 발생한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꼽았다. 문제가 발생한 장비를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 끝에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미비했던 점도 이번 사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스라엘과 미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5일간 교전을 중지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수십 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측은 보도 직후 아직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일시 중지하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석방은 며칠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에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첫 교전 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에 따르면 모든 교전 당사자는 50명 또는 그 이상의 인질이 24시간 단위로 석방되는 동안 최소 5일간 전투를 중단하게 된다. 교전 중지는 연료를 포함해 인도적 구호품이 상당량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지구로 납치해 간 240여 명의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 카타르의 중재로 하마스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교전 중지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미국이 양측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분수령에 접어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전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와 서안 지구를 통합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재점령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양 주민이 같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 존엄을 누리며 이웃으로 사는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향한 길이 가야 할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가자와 서안 지구는 하나의 통치 구조하에 재통합돼야 한다”면서 “그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힘을 찾은 뒤에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와 관련, 미 정부가 기존에 밝힌 4가지 불가 원칙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가자지구 테러 근거지로 활용 △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포위·봉쇄 △가자지구 영역 축소 등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시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파리에 전달해야 합니다.”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일본 관계자들은 부산 시민의 ‘유치 열기’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무기’라고 분석했다. 2018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을 물리치고 2025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던 일본 오사카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막판 ‘파리 현지 경쟁’에서 ‘시민의 열기’가 가장 효과적인 득표 전략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오사카의 ‘승리 비결’을 듣기 위해 2018년 당시 오사카 유치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2명의 일본 현지 인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하시즈메 신야 오사카공립대 연구 추진기구 특별교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유치안을 작성하는 ‘워킹그룹’의 좌장을 맡았다. 그는 이후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특별 고문으로서 2025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돕고 있다. 이케다 히로유키 도요테크 사장은 2018년 당시 간사이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를 맡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25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회장을 지냈다.
하시즈메 교수는 2025엑스포 유치 경쟁 당시 오사카의 강점으로 ‘체류 편의’와 ‘국제 공항’을 강조했다. 그는 “체류하는데 있어서의 문화나 역사의 매력, 국제공항의 접근성 등 장점을 소개한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시범 사업 ‘해피챌린지’ 대상지를 중심으로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안착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1개 생활권마다 약 300억 원을 투입하는 해피챌린지 사업과 922억 원을 투입해 생활필수시설을 제공하는 정책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15분 도시를 가시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피챌린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전 통학로 등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형공원 등 녹지 공간 조성, 앵커시설을 통한 이웃·공동체 연대 등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부산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과 수직이동 편의성 확보, 저활용 공공시설인 학교 개방·활용 등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 서구청이 산복도로 주민 보행권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계단길 정비 사업이 예산 문제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예상보다 어려워지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 서구청은 내년 ‘1800계단 이음길 조성사업(이하 이음길 사업)’ 예산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청이 이음길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40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 줄어든 규모다.
앞서 서구청은 들쭉날쭉한 계단길 탓에 산복도로 주민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23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자 올 6월 이음길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서구 147개 계단길 등을 차례대로 정비하고, 수직형 엘리베이터 1기와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재원은 매년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음길 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음길 사업에 투입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앞선 행정안전부 사업안 평가에서 서구청 점수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각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사업 참신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4개 등급(S·A·B·C)을 매겨 등급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10분씩 4개 쿼터로 나눠 40분간 뛰는 농구 경기에서 한 사람이 최대 몇 점까지 넣을 수 있을까. 기자가 2010년 〈부산일보〉 스포츠부에서 농구 담당으로 일할 때 한 외신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의 한 여고생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113점을 몰아넣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기자의 고교생 시절, 믿기지 않았던 한 스포츠 뉴스가 불현듯 기억났다.
1987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농구 일반부 남자 경기에서 전북 선발로 출전한 최철권이 부산 선발과의 맞대결에서 혼자서 무려 97득점을 터뜨렸다는 소식이었다. 이날 전북 선발은 135-95로 승리했고 최철권은 상대 팀인 부산 선발의 득점보다 더 많은 점수를 뽑았다. 최철권의 97득점 중 3점 슛이 무려 18개, 총 54점에 달했다. ‘신들린 슈터’의 이날 기록은 한국 농구의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으로 공식 인정됐고, 지금도 프로와 아마를 통틀어 깨지지 않은 대기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