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1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금액은 1년당 8000만 원.

1975년부터 12년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아와 장애인 등 300여 명이 불법 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부터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원본 단독 입수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돈이 그들의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마음의 고통과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길 기대합니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 원에서 최대 11억 2000만 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000만 원을 인정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부산시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내년 가덕신공항 착공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과와 상관없이 2029년 성공적인 조기 개항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됐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5363억 원을 원안대로 확보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 개항을 위해 필수적인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예산 97억 원도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고, 4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한 뒤 12월 첫 삽을 뜨겠다는 ‘신공항 로드맵’이 순탄하게 본궤도에 오를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에도 맹추위가 시작됐다. 이날 부산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부산 한 아파트 벽에는 길이 60m에 달하는 대형 고드름까지 등장했다. 몰아치는 추위에 도심 풍경이 며칠 만에 한겨울로 변했다.

매서운 추위에 부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광경도 펼쳐졌다.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외벽에는 무려 길이 약 60m에 달하는 대형 고드름이 맺혀 소방관이 로프를 타고 제거 작업에 나섰다. 고드름은 끝이 뾰족해 떨어지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 해운대구 재송여중과 아파트 사이 옹벽에 붙은 고드름을 보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와 조치가 이뤄졌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가 좌초 위기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시행사는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고 투자도 유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는 환매 절차를 거쳐 새 사업자를 찾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 법정 공방이 길어진다면 향후 수년간 부지가 방치될 가능성도 있다.

쇼플렉스가 들어서기로 한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부지(면적 6만 7913㎡)는 현재 펜스만 설치된 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부산도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어떠한 처분 행위도 불가능하다.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 6255㎡ 규모로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거란 시행사 측의 청사진만 공허하게 남아 있다.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한 55세 이상 부산 고령자들이 7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이 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 고령자들은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이어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71.9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은퇴에 적합한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약 10년 이상인 평균 69.1세라고 답했다. 고령자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항목은 △식비· 외식비(50.8%) △보건의료비(17.9%) △주거비(10.6%) 순이었다. 70대 이상일수록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아졌다고 센터는 설명했다.